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를 4262~4800명으로 좁히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논의됐던 내용보다 최저치가 올라가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논의했다. 앞서 보정심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 인력 시나리오를 12개에서 6개로 줄인 바 있다. 복지부는 시나리오를 더 줄이기 위해 보정심 내부에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적절한 의사 인력 공급추계안을 선별하는 작업을 거쳤다. 현재 2개인 공급추계안 중 하나가 추려지면 인력 시나리오는 3개로 줄어든다.
현재 제시된 두 공급추계안은 각각 의사 면허와 의사의 활동 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면허 중심인 1안은 객관적 지표에 기반하지만 의사 개개인의 활동 다양성을 반영하진 못한다.
반면 출생연도별 집단을 각기 추적하는 2안은 인력 흐름을 정밀하게 추정하지만, 방대한 데이터와 복잡한 통계 모델이 필요해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 TF팀은 1안 중심의 논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날 보정심 회의에서 보고했다.
공급추계 1안이 선택되면 2037년 의사 부족 수는 4262~4800명이 된다. 2530~3068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2안보다 더 큰 규모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 다만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보정심 위원들이 1안 대구출장샵여주출장샵중심의 논의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만큼 다음 보정심 회의에서는 공급추계 1안이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3660~4200명 수준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보정심 회의에서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에 할당될 600명을 제외하고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의대 증원 기간(2027~2031년)인 5년으로 나누면 연간 700~800명 수준의 증원이 유력하다.
